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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차별 아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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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가사 도우미 봉급, 내국인과 같아야 돼?"
나경원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습니다.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의 80%를 본국에 송금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ILO 차별 금지 협약에서도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도 재정비를 통해 불법 브로커와 송출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8-21 1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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