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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고려한 최저임금 차별은 ILO 협약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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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불 붙였다'!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ILO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사적계약 통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며, 외국인력 활용을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무차별적인 현금성 지원에 반대하며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2024-08-21 12: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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