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최저임금 인상률, 임금체불,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국회노동포럼에서 윤 정부의 9가지 노동정책 중 7가지가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고,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 전무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고용률과 산업재해율은 개선되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사회적 대화는 부재하고 '노란봉투법' 제정도 무산되어 노동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