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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하면 지방 재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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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지방은 울상? 돈줄 끊긴 지방, 살길은 없나?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를 선언하면서 지방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종부세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며, 서울·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납부한 종부세보다 더 많은 교부세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 폐지 시 지방 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2024-06-18 21: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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