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이 '친일반민족행위자 공직 금지법', '독도영유권 훼손 행위 처벌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비판하며 관련 법안을 통해 친일 행위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법학계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 판단 기준 모호성, 과잉입법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