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연금 개혁안 9월 초 발표 예고... 야당, '설익은 안' 우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급박한 일정 속에 '설익은 안'이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과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급증세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으며, 복지위원들은 사전에 확산세를 예상했음에도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 조 장관은 기존의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며, 의대 증원 논의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단일안을 제시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