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씨의 역사관 논란을 계기로 '친일 반민족 행위 찬양·고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를 비판하며,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거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형석 관장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 주장과 같은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추진을 통해 '친일'을 정치적 공세의 핵심 카드로 활용하며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