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독일은 1949년 기본법을 제정하며 통일을 염두에 두었고, 1990년 동독이 서독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통일을 이뤘다.

특히 기본법 23조는 동독 5개 주의 연방 가입을 가능케 해 ‘신(神)의 한 수’로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강조하며 ‘8·15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이는 독일 통일 과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흡수통일’ 우려가 제기되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독일과 같이 ‘가입 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