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지난 21대 국회에서 결론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 발언으로 다시 불붙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인데, 22대 국회에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가 개혁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