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다양한 개편안이 등장했습니다.

KDI 신승룡 연구위원은 출산율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구연금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은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연금 재정 부족분 609조원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우창 KAIST 교수는 보험료율 3%포인트 인상, 정부 재정 지원, 기금 운용수익률 1.

5%포인트 상승을 골자로 하는 '3115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보험료율만 올려야 온전한 연금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