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가 '청년세대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세대 간 인상 속도 또는 인상률을 차등하는 방안과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여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청년층의 연금 제도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세대 간 차등 인상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 역시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에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가 직접 개혁안을 제시한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