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초부자 감세'라며 반발한 민주당이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유산취득세 도입은 정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지만, 상속세법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작업이라 단기간 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 개편 논쟁의 주도권을 잡고, 중산층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