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지역 간 의사 수 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대로 의사를 배출할 경우, 10년 뒤 지역 간 의사 수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단면만 자른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구체적인 대안 없이 '다른 정책적 노력'만 강조해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교육 여건 준비 부족,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계획 당시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과 관련 자료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더욱이 교육부가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파기 의혹을 감추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