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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5만원·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위헌·위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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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폭탄 투척!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폐기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주당의 법안 통과 시도를 막아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13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과 헌법 위반 소지 등을 문제 삼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 조장과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재차 발의하여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폐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해고자·실업자 노조 활동 제한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어 노사 갈등 심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4-08-16 2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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