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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방울 대북 송금’ 검사 등 검사 4명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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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검사 4명 탄핵 검토! 헌재 판결 무시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는 쌍방울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 등을 탄핵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관련된 사건 등을 담당했던 검사들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안동완,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안 검사 탄핵은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사례였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계속해서 탄핵 추진을 검토하며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06-19 13: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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