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플랫폼은 가짜뉴스 유통의 숙주가 되어선 안 된다"며 네이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광우병 시위, 세월호 참사, 천안함 폭침 등을 언급하며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음에도 규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가짜뉴스 유통을 포함한 포털 개혁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 포털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방통위를 분리 개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