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남북대치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을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히려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운다고 비판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통한 북한 비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대북전단이 남북관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접경지 주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조항 등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