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최한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남북관계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북전단 문제가 다시금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북전단 금지법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대북전단이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임을 지적하며, 남북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한 평화 정착을 촉구했다.

특히 송기호 변호사는 대북전단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등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