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민주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엘리엇, 메이슨에 배상해야 하는 2300억원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합병이 '불법'이라며 세금 낭비와 국민 노후자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제계는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2022년 대법원은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를 확정했지만,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