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발의,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반도체산업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전력 인프라 지원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반도체산업 진흥센터와 특별회계 설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비용 지원, 사업화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 공제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