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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주도 엘리엇 판결 불복소송서 패소…수백억 지연이자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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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또 '국가 피해' 논란에 휩싸이다! 엘리엇 소송 패소 책임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엘리엇 소송에 대한 불복 소송을 주도했지만 패소하면서 수백억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 피해가 커졌다며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세대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개혁안 발표를 촉구했다.
2024-08-16 11: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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