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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베리·루이비통·하이네켄… ‘韓상속세’ 냈다면 이미 사라졌다[규제혁신과 그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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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 삼성, LG, 효성… 재벌가는 울고, 국가는 웃는다?
168년 역사의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 GDP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100여개 기업을 경영하지만,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스웨덴은 공익재단을 통한 상속을 허용하고 상속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최고 60%의 상속세를 부과해 2대 상속만 해도 그룹 경영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삼성, LG, 효성 등 재벌가들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특히 삼성가는 이건희 회장 사후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3조 3157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팔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경제 발전을 방해한다고 지적하며,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024-08-14 0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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