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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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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쏜다? 헌법 위반? 한덕수 총리, 국회 맹비난!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은 재정상황과 지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으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고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동 지역 군사 긴장 고조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2024-08-13 2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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