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강행 처리로 탄생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며 또다시 정치권과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두 법안이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특히 '25만원 지원법'은 예산 편성 권한 침해와 소비 촉진 효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비판했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경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데 이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취임 후 2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