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논란과 더불어 야당과의 정치적 흥정 의혹까지 불거지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사면심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약속 사면 논란은 사면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사면권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폐지까지 거론하며 논의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74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던 사면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