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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다섯 번째 특사 의미·특징은?… ‘통합·경제’에 방점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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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드루킹' 김경수부터 '국정농단' 조윤선까지… 누가 풀려났을까?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사 명단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여론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전직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55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운전업 종사자, 청년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113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사회 통합과 화합', '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특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4-08-13 1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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