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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경수 복권, 다른 댓글 사범과의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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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에 '댓글조작' 관련자 대거 포함! 정경심은?
법무부는 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결정하며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미 특별사면·복권된 동종 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댓글 조작 사건 관련자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임을 강조했다.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올해 2월 판결 확정 이후 이번 사면에서 복권되었다.
한편, 정경심 전 교수의 사면·복권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4-08-13 13: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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