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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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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5만원 쏜다' 법 & '노란봉투법' 거부! '국민 돈 펑펑 쓰는거 싫어!'
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는데요.
'25만원 지원법'은 국민 돈을 함부로 쓴다는 비판과 함께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주장했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두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표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과연 국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2024-08-13 1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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