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비용 의식 없이 의료 서비스를 과하게 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만성질환을 더 많이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의료 이용을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을 낙인찍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