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역사 속 세금 논쟁은 뜨거웠다! 조선시대 대동법 논쟁은 17세기 내내 지식인과 관료들을 뜨겁게 달궜다.

공물을 쌀로 바꾸는 대동법은 중간업자들의 횡포를 막아 백성 부담을 줄이고 세수입은 늘린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지방 유통 인프라 부족, 수송선 침몰 위험, 지방 부호들의 반발 등 어려움도 많았다.

결국 병자호란과 소빙기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로 백성들의 고통이 커지자 조선 정부는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인 금투세 역시 조선시대 대동법과 닮은꼴이다.

여당은 폐지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시행과 유예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전 대표는 공제 한도 상향 카드를 꺼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