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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뻔한데, 특검법 또 던진 민주… “입법권 희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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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까지 겨냥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민주당 '불통' 행보에 비판 쏟아져!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전 특검법에 없던 김 여사를 명시하고, 준비 기간에도 수사 가능하도록 하면서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국민적 분노를 반영한 것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행태가 입법권 남용이자 정치 공격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2024-08-09 0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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