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년 전 공수처의 '고발사주' 사건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사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최근 검찰의 통신조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옹호했지만, 지금은 검찰의 통신조회를 '정치 사찰'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유리할 때는 옹호하고, 불리할 때는 공격하는 '데칼코마니'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신자료 조회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언론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취재원 노출 등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