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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특검 남발에…與 '무죄 판결시 특검비용 부담'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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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남발 막아라! 국힘, 특검 비용 '정당 부담' 법안 추진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특검 비용을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이 특검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채상병·김건희 특검' 추진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으며,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탄핵 공세에 맞서기 위해 '사기탄핵 공작 진상TF'를 꾸렸습니다.
2024-08-08 18: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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