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종부세 폐지 법안을 발의하며 22대 국회 부동산 세금 논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종부세를 '국민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 대상과 세액이 급증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김 의원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폐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김은혜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 논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