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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의 투시경] 갑질과 떼법 일삼는 ‘악성 민원 방지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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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찬밥통'이 됐을까? 악성 민원과 갑질의 공포
'철밥통'이었던 공무원은 이제 '찬밥통' 취급을 받고 있다.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을 기피하고, 합격해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악성 민원이 주된 원인이며, 특히 '김포시 공무원' 자살 사건은 심각성을 드러냈다.
폭언, 협박, 신상털기 등 악성 민원은 공무원을 괴롭히고,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족하다.
악성 민원을 차단하는 데에는 국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고, 기관장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공무원뿐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블랙컨슈머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하고, 점주들은 고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악성 민원과 갑질은 '목소리 큰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의사 결정권자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2024-08-07 0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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