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긴급 토론회를 열고 탄핵소추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탄핵소추는 '보복탄핵', '방탄탄핵', '표적탄핵'이라고 비판하며 탄핵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탄핵소추를 강행한 것은 검사들의 직무 배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탄핵소추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 헌재가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국회법에 탄핵소추안 표결 제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