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임명권 침해와 공영방송 공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불출석으로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삼권분립 원칙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의 요구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공공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