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번엔 '방송4법'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편향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안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히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정부 행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며,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기에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본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