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으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해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반면 정쟁적인 법안만 통과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회는 개원 2개월 동안 민생 법안 처리 없이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 강제 종결 → 야당 단독 처리 → 재의결'을 반복하며, 거부권 정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