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 관련 4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들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야당의 불출석으로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부 행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