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방송 4법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이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방송 3법 개정안에 공영방송 사장 해임 제한 규정을 추가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의 불출석으로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방통위 기능 마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까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방송 3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정부와 야당의 충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