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과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세연은 2020년 6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금투세가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에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6개월 후에는 장기적인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해외주식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또한, 조세연은 금투세가 위험자산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과 상반된다.

이복현 원장은 금투세 도입 시 투자자들이 위험자본 투자보다 회수가 확실한 투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었다.

금투세 도입이 장기투자를 유도할지 단기투자를 부추길지에 대해서도 조세연과 정부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조세연은 금투세 도입이 장기투자를 유도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단타 매매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재부가 금투세 도입의 영향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폐지를 주장해 왔다고 비판하며, 금투세를 시행하되 투자자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현재 주식시장 상황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