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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 "산업 현장 대혼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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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또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해 40일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되었습니다.
경제계는 이 법안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2024-08-06 0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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