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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전 반복하는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불확실성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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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상… '제2의 파견법 사태' 우려
거대 야권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에 경제계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비노조원의 파업 참여 허용,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및 노조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계는 심각한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2의 파견법 사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저지시켰던 21대 법안보다 수위가 한층 세졌다는 평가입니다.
경제계는 야권의 재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산업현장의 불안감과 사회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4-08-06 0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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