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유튜버 쯔양을 둘러싼 사이버렉카 논란이 커지면서, 온라인상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의원과 유튜버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유튜버들은 사이버렉카로 인한 협박, 허위 정보 유포, 성관계 요구 등의 피해 사례를 털어놓으며, 사법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이버렉카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강력한 처벌, 플랫폼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튜버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창출 규제 등을 통해 사이버렉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