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원장 부재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말 141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가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방통위는 2008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여야 합의 정신은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깨졌습니다.

특히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이 7개월간 지연된 것은 대통령실의 의도적인 방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위원회 설립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위원회에서, 민영방송은 K콘텐츠 진흥 독임 부처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 혁신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공영방송 리더십을 놓고 벌어지는 정치권 다툼에 갇혀 K-미디어 산업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